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해서 새로 발급받지 않는다면, 아주 오래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즉,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고 분실만 안한다면, 아주 어렸을 적 사직이 박힌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주민등록증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주민증 사진이 오래되서 본인 확인이 여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을 내 놨습니다.
갱신하지 않은 주민등록증의 문제점
“어르신들 걸 봤을 때는 이렇게 하셔서 안 보여도 괜찮나 하는 생각한 적은 많이 있죠.”
“얼굴이 많이 변하거나 그럴 수 있는 시간 동안 갱신이나 다른 게 없다면 그 기능을 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