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 도박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요즘은 해외 불법 도박에 대한 유혹도 많고, 접하기도 쉬어졌기 때문인 거 같습니다.
유명 연예인 들 중에서도 해외 불법 도박으로 나락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박에 중독되면 그만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박을 하면서 나오는 도파민에 중독되면, 왠 만 해서는 패가 망신할 때까지 계속하는 거 같습니다.
그야 말로 가진 것을 모두 잃을 때까지..
해외 도박을 하다 걸리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 더 내야 하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불법 도박한 A씨의 소송
A씨는 외국의 도박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게임 머니를 환전하여 배팅을 진행했습니다.
배팅에 실패하면 건 금액은 잃고, 성공하면 당첨금을 현금으로 환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2013년에 약 1억 원, 2014년에는 1억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수사 기관에 포착되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았고, 과세 당국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A씨의 배팅 수입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8200만 원을 과세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불법 도박하다 걸린 A씨는 어떤 소송을 왜 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