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남편인 A씨는 살아남고 동승자였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인 아내가 24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통사고로 생각했으나, 캄보디아 만삭 아내 앞으로 보험이 많이 들어 있어서 살인 사건으로 전환됐습니다. 1심 무죄, 2심 무기징역, 대법원에서는 무죄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 사건 의심 유죄
A씨는 검찰에 의해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내에 대해 약 95억원 상당의 여러 보험금 지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일부 계약은 아내가 사망하기 두 달 전에 A씨의 경제적 여건이 나빠졌을 때 체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업무로 인해 21시간 이상 숙면하지 못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1심 재판은 증거 부족으로 인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2심에서는 추가 보험 가입 등의 사실을 이유로 살인 및 사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살인 사건인 것 같은데, 왜? 무엇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됐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