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거짓.. 그러나 명예훼손은 문죄.. 이것이 법이냐?!

 

인터넷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연구소’에서 2019년 8월에 조국 민정수석의 딸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방송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민 씨는 거짓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 2023년 6월 20일 나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 조민 포르쉐 방송 내용

지난 2019년 8월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돼 정치권 공방이 거셀 때,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방송을 합니다.

“저 조국 딸은 무슨 차 타고 다니는지 알거든요. 학교 쪽 사람한테 제보받았는데, 빨간색 외제차 탄다고 하던데‥”

출연진들은 “조국 딸 조민의 차”라며, 빨간 포르쉐 차량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가로세로연구소 조민 포르쉐 명예훼손 판결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김세의 씨와 김용호 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민 포르쉐’ 보도가 거짓으로 판결이 났는데, 왜 명예훼손 혐의가 무죄로 판결났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