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파트는 생활하기에 편리한 점들이 여러가지입니다.
안전하기도 하고, 쾌적하기도 하고, 편리하기도 하고..
그러나 아파트에 사는 것이 장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가장 불편한 것을 꼽자면, 층간소음 인거 같습니다.
윗 집에서 나는 소음, 옆 집에서 나는 소음.
그런데 요즘 반려견을 많이 키우면서, 반려견 때문에 발생하는 소음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소송을 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웃끼리 서로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았겠지만, 잘 해결이 안됐나봅니다.
아파트 개 짖는 소리 소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개 짖는 소리 소송 사건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B씨의 개가 짖는 소리에 2달가량 시달려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를 호소하며 파출소와 경찰 112 상황실에도 신고했으나 개 소음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를 말한다.
A씨는 B씨에게 개 짖는 소리를 줄여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소송을 했는 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